화성특례시, 기본사회 교육 실시

화성특례시는 지난 6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대한민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과 인구 문제, 불평등 심화 등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됐다.

이날 강연을 맡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기본사회의 정의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내외 성공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경제 성장 둔화와 노동시장 불평등, 복지 지출 부족 문제 등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소득 보장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도입,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화성형 기본사회'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청년내일카드와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주거 위기 대응 안전주택 등을 제안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경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국가 운영 원리임을 강조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교육에서 "비록 완전한 실행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첫발을 내딛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화성형 기본사회' 가치를 시의 모든 업무에 반영하여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화성특례시는 청년 기본소득 및 금융 지원, 주거 지원 확대, 교통비 지원,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기본사회 모델 발전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