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에 "매우 큰 유감" 표명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지난 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에 "매우 큰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6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될 책무가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어제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주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셨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한 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어떠했던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될 동반자들"이라며 정치권에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 지역 균형 발전, 국민 통합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역시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한 해가 갈수록 무더위와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여름철 폭염과 폭우 등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이라 전망되는 데다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정부의 행정 리더십 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여름의 초입인 시점부터 재난 및 안전사고 대책을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사병, 수해, 산사태, 축대 붕괴, 땅꺼짐, 밀폐공간 질식사 등 인명 피해를 낳는 재해 예방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공사장이나 노후 공공시설 등의 위험 지역에 대한 치밀한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비와 청소 등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권과 관련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 상황은 여전히 미진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의 휴게 장소가 햇빛과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지하나 공기가 매우 나쁜 지하주차장에 위치하거나 공간이 협소한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며, 공공부문이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모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서두르고, 그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