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일원화 등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선정

보건복지부의 소득세-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를 비롯해 총 6건의 적극행정 법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법제처는 114건의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발굴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6건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국민 편의 증진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

선정된 우수사례에는 외교부의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 법무부의 전사·순직 군인 등 유족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권 행사 규정 신설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의 폭염안전 법제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정상 피폭 보고기준 현실화, 지식재산처의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근거 마련도 함께 선정되어 적극행정의 다각적인 추진을 보여준다.

법제처는 이번 우수사례 시상을 통해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공직자가 앞장서서 적극행정을 실천해야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국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 분야에서 적극행정이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각 사례의 배경 및 성과, 추진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며 적극행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적극행정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