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격차 해소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 17곳에 2030억 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자 올해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총 2030억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지원은 14개 국립대병원과 3개 사립대병원에 중환자실 확충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 의료 약화로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지에 따른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확대되고, 환자들의 상경 진료 비용은 연간 4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80%를 넘었으며, 국립대병원 역량 개선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 내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노후화를 개선하고, 고난도 수술 및 중증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의료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총 203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병상 규모와 지역별 진료 역량을 고려하여 기관을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추진한다. 각 기관이 제출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지원을 계속하여 중환자실 신축과 시설 개선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과정에서는 지역 의료 여건과 사업 목적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별로 차등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립중앙의료원은 사업 추진 상황과 집행 실적을 지속해서 점검한다. 평가위원회에는 보건 임상 의료 건축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역 의료 공급과 수요, 필수 의료 진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은 지역 의료 격차 완화를 위한 국정 과제의 핵심 사업으로, 정부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국립대병원 관련 소관 부처 이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립대병원 육성 정책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에서도 중증 응급 환자가 적시에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여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의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