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경기도의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형평성 확보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7일 수진중학교의 교육 여건과 학생 배정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교육 기회 축소와 교육 격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진중학교 교장과 학부모 대표, 성남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및 중등교육지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급 수 감소가 초래하는 교원 운영의 어려움, 교육과정 운영의 한계, 그리고 학생 배정 문제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문승호 의원은 2026학년도 예상 학생 수를 근거로 들며 교육 현장의 위기감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2026학년도 기준 수진중은 162명, 풍생중은 381명, 태평중은 539명 규모로 예상된다”며, “수진중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학교 규모의 문제를 넘어 공교육의 형평성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학급 수 감소가 교사 정원 축소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교사 수가 줄어들면 수업의 질과 평가 기회가 함께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규모 학교일수록 교사 1인당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학생 배정 방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도 제기됐다. 학부모들은 공동 1근거리 운영 등 현재의 배정 방식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은 “형식적인 선택권을 넓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배정 선택권이 주어져도 학생들이 수진중을 기피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학부모들은 교육 당국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단순히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육 여건을 정상화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지속될 경우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의원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교육 여건이 약화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소규모 학교일수록 교사 배치와 교육과정, 학생 배정 문제를 더욱 촘촘하게 살피는 것이 교육 행정의 본질적 역할”이라며,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재학하든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