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 검토에 대통령실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가 5급 이상 사무관 가운데 다주택자 등을 승진이나 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5급 이상 공직자가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 자유이며, 그 결과 발생하는 손실은 본인 책임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 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공직자들에게 주택 보유 자체가 재산 증식 수단이 되지 않도록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매도 압박을 가하는 것은 주택 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종전에 ‘매각 권유’는 할지언정 매각 압박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본인이 5급 이상 승진 배제를 검토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적 고려나 사적 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특별관계에 있는 다주택 공직자들을 승진 배제하며 사실상 주택 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보도가 현 정부의 주택 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포함된 공직자의 경우 다주택자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은 이미 밝힌 바 있으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및 관련 업무 배제 조치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