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26년 예산 729억 원 편성…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을 729억 원으로 확정했으며, 이는 정부안 대비 24억 원, 2025년 예산 대비 70억 원 증가한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예방, 보안 강화를 위해 집중 투자하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안전한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쓸 예정이다.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강화 예산은 1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으며, 개인정보 침해방지 예산 77억 원에는 기술 분석 센터 구축·운영 20억 원, 다크웹 대응체계 구축 4억 원 등 사전 예방을 위한 투자가 포함된다. 

또한, AI 시대 혁신 기술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활용 R&D 사업 예산은 1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4% 증가하여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 개인정보 보호·활용 전문인력 양성, 신뢰기반의 AI기반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등에 투입된다.

개인정보보호 협력 구축과 관련 예산은 14억 원으로 확정되어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규제 대응, 국제협력 지원 등을 추진하며, 인공지능 시대의 프라이버시 거버넌스를 선도하고 해외 진출 기업 지원 및 주요국과의 데이터 이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사업에도 11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가명정보 활용센터 지원 사업에 65억 원을 투입하고, 클라우드 및 연계 허브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클라우드 구축 사업에 29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개인정보 처리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 자율환경 조성 사업에도 37억 원이 편성되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보호수준 평가, 영향평가 등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와 균형적 개인정보 보호·활용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