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속도 조절 vs. 강력 추진, 야당 대표들 이견 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야 5당 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은 검찰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촉구했지만, 개혁신당은 속도 조절을 주장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야 5당 대표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만나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동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당대표,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가 참석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완성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되리라 믿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와 추진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갈망은 절실하다”며 “지금이 개혁에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정치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이어 민주정부의 한계를 극복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이 1년 전 발표했던 검찰개혁 3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데 이제 깨울 것”이라며 “민주당과 야당들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수사시스템을 바꾸고 사법제도를 바꾸는 부분은 결단이 필요하지만, 얼마나 적응기간을 갖고 부작용을 줄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피해를 보거나 수사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사법제도가 문제없이 잘 짜여져서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무조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상법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하고 잘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우리가 민생과 경제 어젠다로 충분히 치고 나가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발전시켜야 할 시기에 검찰 수사권 조정 같은 부분에 너무 많은 정치적 에너지를 쓰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좋은 일일지 숙고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도 국민들의 지지가 높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와는 거리가 있었던 검찰개혁 문제에 과도하게 정치적 에너지를 쓰면서 국민들로부터 멀어졌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는 천하람 원내대표의 주장에 반박하며 “검찰개혁과 민생개혁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당대표는 “어떤 사법적 판단이 있느냐에 따라 노동자, 시민의 삶이 달라진다”며 “사법 판단에 따라 제도들이 다시 설계되기 때문에 민생회복을 위해서도 개혁조치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