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64개 과제 확정…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포함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하고 우리 사회의 체질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5월 22일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정상화 TF는 지난 4월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로, 현장 과제 발굴 및 이행을 위한 부처별 자체 TF와 다부처 과제 조정 및 이행 관리를 위한 총리실 총괄 TF를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50개 전 중앙행정기관의 부처별 자체 TF는 국민 제안과 현장 실무자 중심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5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총리실 총괄 TF는 이 중 과제의 적절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와 같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추가하여 최종 164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1차 선정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들도 부처 자체 과제로 분류되어 소관 부처가 책임지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164개 과제는 성격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구조적 비리비위 20개는 산림사업법인 부실 운영과 같은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불법 행위를 도려내는 데 집중한다.
둘째,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47개는 제도의 예외나 미비점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체계를 개선해 편법적 관리비 부과 등 국민 피해를 차단한다.
셋째, 정부 방치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 27개는 행정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부당 이익을 취해온 관행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과 같은 부조리를 혁파한다.
넷째,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44개는 기술과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낡은 규제에 묶여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다. 이번에 추가된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가 대표적인 사례로,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해소할 계획이다.
다섯째,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19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인물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를 바로잡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과 제도의 수용성을 높인다.
이 다섯 가지 유형 외에도 마약,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 악성체납,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7대 사회악 근절도 과제로 채택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64개 과제 중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와 같이 일상에서 즉각 효능감을 체감하고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개선에 착수한다. 시행령, 시행규칙이나 내부 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추진하고, 개선 성과는 향후 대통령 업무보고 등 주요 계기를 통해 국민에게 가시적인 결과로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 등 구조적 비위비리 과제 중 중대한 과제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직접 현황 조사와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성질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이며 끈기 있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대로 과정을 관리하며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고 국민의 제안이 곧 정책이 되고 국민의 목소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