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

충북 진천군이 지방세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그동안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체납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온 진천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6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를 거쳐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된다. 주요 업무는 체납자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와 전화 상담 및 납부 독려,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이다.

진천군은 올해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총 12명의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최적화된 체납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체납 징수 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반지혜 진천군 세정과 주무관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행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적극적인 복지 행정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진천군은 향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체납 징수와 복지 지원을 결합한 통합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