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5개 특례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23년 12월 정부안이 발의된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소관 위원회의 첫 번째 문턱을 넘어서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특별법은 대도시 규모에 부합하는 행정 수행 체계를 구축하고, 특례시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법안에 포함된 특례사무 확대 조항은 향후 특례시의 행정 역량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단지 지정, 산업단지 개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기존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특례시가 직접적인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특례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각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방대한 행정 수요에 비해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화성특례시를 포함한 각 특례시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이번 법안 통과가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