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실태 점검 위한 전 금융권 긴급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현황과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전 금융권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대출잔액, 만기 분포 등)과 만기연장 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돼있으나, 과거에는 이러한 대출들이 상당 부분 허용돼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해 줬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일 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관련 내용을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