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서비스 교역 확대희토류 공급망 안정 등 협력

[제목]

한중, 서비스 교역·희토류 공급망 등 경제 협력 강화 합의

한중 상무장관, 서비스 무역 확대 및 공급망 안정 논의

산업부, 중국과 FTA 이행·지방경제 활성화 협력 지속 약속

[본문]

우리나라와 중국이 서비스 교역 확대와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8년 6월 이후 7년 만에 열린 한국 상무장관의 단독 방중 양자회의이다. 지난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에서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나 양국 경제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국빈방문 시 한중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후속 조치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양국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중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국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기조를 이어가고,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2022년 최대 규모인 3104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답보 상태인 한중 간 교역을 확대하고 상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관 간 수시 소통을 통해 양국 경제통상 협력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로도 합의했다.

또한 양국 무역이 상품 무역 위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해, 지난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한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양측은 이른 시일 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지방 경제 활성화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한국은 중국 지방정부(광둥, 장쑤, 산둥)와의 교류를 지속하는 한편, 기존 연해 지역 중심의 협력을 중서부 내륙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은 새만금 등에 투자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새로운 지방 협력 모델 구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중산업단지 차관급 협의회 등 채널을 통해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기반으로 한 투자 협력 활성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양국은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희토류 등 공급망 핵심 품목의 도입 원활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바탕으로 통용허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원활한 교역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측은 최근 중국산 열연강판 등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와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양측은 무역구제 조치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국장급 통상 채널 간 주기적 회의 개최 등 충분한 소통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더불어 양측은 WTO 중심의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APEC,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체제를 기반으로 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26년 APEC 의장국인 중국 측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측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12일 회의를 마치고 '한국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의 오는 2026년 중점 협력사항'에 서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 부처는 협력 채널의 원활한 운영, 무역투자 행사 상호지원, 다자회의 계기 협력 등을 진행하여 양국 경제통상 협력을 차질 없이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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