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출 용도 외 사용 조사…금감원, 농협 여신 사후관리 점검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농지담보대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과 단위농협에 농지담보대출이 농지 취득이나 영농 목적 외 다른 곳에 사용되었는지 여신 사후관리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농림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소유자가 실제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수도권 농지와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여 투기 의심 토지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농지 대출 취급 현황에 대한 자료 분석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담보 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대출을 실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며, 사업자 대출이 용도 외로 사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어 대출금액 즉시 회수 및 신규 대출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또한, 담보 가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대출을 받을 경우 부당대출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농지 대출 취급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 중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이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 조사와 강제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