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충청·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27일) 21시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관계기관 대설·한파 대처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8일)까지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20㎝ 이상 물을 머금은 무거운 눈이 내리고*,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설취약구조물 붕괴에 대비한 취약지역·시설 주민 대피, 한파 취약계층 보호 등 인명피해 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기관별 대처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대설·한파에 대비해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기상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취약시간대(야간, 새벽) 강설을 대비해 부단체장 중심으로 비상대응에 철저를 기하고,도로관리기관에서는 가용한 제설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제설작업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적설로 인한 붕괴 등 위험 우려 시 비닐하우스, 노후건축물 등 적설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27일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全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軍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합참 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의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日·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을 ) 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 억 원을 확보했다 .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 첨단 쌍암근린공원 노후 시설 및 포장 정비사업 8 억 원 ▲ 임곡동 철도하부 통로박스 상습침수 개선사업 3 억 원 등이다 . 첨단 쌍암근린공원은 이용객은 많으나 조성된 지 25 년이 지나 , 시설과 포장이 노후됐다 . 그동안 안전사고와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했지만 부족한 예산 때문에 부분보수를 해왔다 . 이번 특교세 확보로 내년 25 년에 일괄정비가 가 능해졌다 . 임곡동 철도 하부 통로박스 개선사업은 민형배 의원의 22 대 총선공약이다 . 이곳은 장마철 상습침수지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 시급한 정비가 필요했다 . 이번 특교세 확보로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민형배 국회의원은 " 엄중한 시기에 시민들께 약속드린 지역 현안 예산을 확보해 좋은 소식을 보고드릴 수 있어 기쁘다 ." 며 , " 내년 탄핵 이후에 민생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30일 별내선 다산역 6번 출구와 지하통로를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6번 출구와 지하통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한 사업으로, 시가 인수해 개통한 후 남양주도시공사가 관리와 운영을 맡게 된다. 이번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 단축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출구와 지하통로 개방에 앞서 시설물을 점검해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했다. 특히, 주광덕 시장은 직접 시설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며 “6번 출구와 지하통로의 개통이 늦어져 시민들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늦은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 점검과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 공무원에게 주문했다. 한편, 다산역은 실용과 혁신을 상징하는 정약용 선생의 발명품인 ‘거중기’를 형상화한 조명을 설치해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담았다. 시는 이를 통해 다산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다산역이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지역 정체성을 반영하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특허청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12.27)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 단축(현행 2개월 ⟶ 개정 30일)으로 상표출원 심사종결기간이 단축되어 출원인 권리 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출원공고 후 상표등록결정 시점 앞당겨'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출원공고 후 2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는데 현재 심사 1차 착수까지 약 13.2개월(’24.11월 기준)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이의신청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존재했다. 실제로 전체 출원공고건 대비 이의신청을 받는 건들은 약 1%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약 99% 출원공고건들의 조속한 권리화를 통하여 총 심사처리기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상표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특허청은 특허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과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벌칙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위반 시 제재가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반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갖고 있다. 그에 따라, 국방상 필요한 경우 비밀취급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비밀취급명령 등의 위반자와 더불어 이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양벌규정도 추가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으로 세계 8위 수출국, 세계 10위 수입국으로 세계적인 무역규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실시유형에 수입은 포함되어 있으나 수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세법이나 불공정무역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교육부와 라이즈위원회(위원장 김헌영)는 12월 27일 달개비(서울)에서 ‘제4차 라이즈위원회’를 열고, ‘17개 시도별 라이즈 기본계획 주요 내용’ 및 ‘라이즈 지원전략’ 등을 논의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는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이 처한 공동위기를 극복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체계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국 17개 시도 및 대학과 소통하며 2025년 라이즈의 전국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지속해 왔다. 올해 5월, 17개 모든 시도가 시·도청 내 대학 관련 업무 담당 부서 정비와 지역라이즈센터 지정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 12월 10일, 지역별 라이즈 추진의 마중물이 될 2025년 국고 예산 총 2조 10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고, 국비 대비 20% 이상의 지방비 편성도 진행 중으로, 내년도 최종 사업비 규모는 약 2조 4천억 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 시도별 라이즈 기본계획 대표(시그니처)과제 】 ※ 한국행정구역분류(통계청) 순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7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청소년단체장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학생 교육을 위한 청소년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도내 학생의 자율과 협동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정담회에는 임 교육감과 한국청소년경기도연맹을 비롯한 도내 10개 청소년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정담회는 도교육청의 2025년 청소년단체 활성화 계획 안내에 이어 임 교육감과 청소년단체장과의 소통 및 협의,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참석자 대표 일동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단체 지원단 구성·운영과 경기도교육연구회 신설 등 지원 체계 구축 ▲청소년단체 활동 공유 및 홍보 강화 ▲예산 지원 확대 ▲유공 지도교원 및 학교 대상 표창 확대 ▲경기공유학교와 연계한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지역맞춤형, 학생기획형 프로그램 참여) 등에 도교육청이 적극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오늘 모이신 청소년단체는 우리나라의 광복 이후 초창기에 청소년 활동을 주도해 온 중심단체”라면서 “청소년단체가 펼치는 활동의 가치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국제안전도시 광명시가 27일 평생학습원에서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안전도시 분과별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분과별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안전사업 추진 방향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국제안전도시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사고와 재해 등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로, 스웨덴에 본부를 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C)가 공인한다. 광명시는 2023년 10월 국내 29번째, 세계 438번째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교통안전, 낙상예방, 자살예방, 폭력예방, 지역안전, 재개발·재건축 등 6개 분과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국제안전도시 한국지원센터장인 박남수 협성대학교 교수가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점검하고 분과 운영 추진 성과 등을 공유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실무위원회는 국제안전도시로서 지속가능한 안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더 나아가 국제안전도시 네트워크의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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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