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 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 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 이 고작 1.3% 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 로 최대 2 억 4 천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627 명 중 고작 61 명 (1.3%) 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피해자 100 명 중 1 명만 지원받은 꼴 이다. 금융기관 저리대출 은 지난 5 월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전세피해가 입증된 임차인 에 대해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새롭게 신설 됐다. 신청 대상 은 성년인 세대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 제 3 호 또는 제 4 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다. 신청 금액은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 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
[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1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발생한 70억 원보다 1,5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431건으로 피해액은 111억2천8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표1'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19년도에 254억 원에 달했다. 이후, 2020년 103억7천6백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90억8천6백만 원과 70억2천4백만 원으로 점차 감세 추세를 보였으나, 금년 피해액은 이미 전년도 보다 41억 4백만 원가량 많다, 피해자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금년 7월까지 70대 이상이 39건의 보이스피싱을 당해 29억6천3백만 원의 재산 손실을 입었다. 전체 피해 금액의 26.6%를 차지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연령대다. 60대도 112건의 보이스피싱으로 23억9천4백만 원을 손해 봤다. 두 연령대가 차지하
[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가 2021년 4,525대에서 2022년 8,423대로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히 연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과속 및 신호단속)가 2021년 4,525대에서 2022년 8,423대로 1.9배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른바 ‘민식이법’ 통과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2023년 8월 기준으로는 9,638대가 운영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히 연 500건 이상으로 제자리걸음이다. 2021년 523건(사망 2명, 부상 563명)이었던 사고는 2022년에도 514건(사망 3명, 부상 52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에도 교통사고가 감소하지 않는 원인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n
[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2021년 이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총 27,656명이다. 취업 후 소득이 생겼을 때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생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은 제외한 수치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2020년 28,813명이었다가 2021년 23,392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 다시 25,128명으로 늘어난 뒤 올해 7월 27,656명으로 증가했다.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연체 규모도 커졌다. 학자금 대출 연체액은 2020년 총 1천192억4천300만원이었다가 2021년 1천6억5천800만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1천35억5천300만원, 올해 7월 말 기준 1천133억7천2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을 기점으로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실업 악화된 데다 최근 경기지표 역시 나빠진
[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2022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이 평균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17개 시·도 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 교육청 고졸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시·도 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3,390명을 채용했으나 그 중 고졸채용은 79명으로 2.3%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 17개 시·도교육청의 고졸채용비율인 3.2%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서울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은 5.8%였지만 충남교육청의 경우 고졸채용 비율이 0.6%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세종·울산·제주교육청의 경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연속 고졸채용 인원이 0명이었다. 반면 공공기관의 고졸채용 현황은 교육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의 ‘347개 공공기관 고졸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공기관의 고졸채용 비율은 7.6%로, 전국 17개 시·도
[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2030년 태양광 발전 단가가 현재보다 최대 3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단가 전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차 중간보고서(2023)'에 따르면, 1MW(메가와트) 규모의 LOCE(균등화발전비용, 이하 발전단가)가 2023년 kWh(키로와트시) 당 142원에서 2030년 98원으로 3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가격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2040년에는 2023년 대비 37% 하락한 89원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태양광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나라의 태양광 설비비용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에 활용한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의 ‘한국 재생에너지원별 설비비용 전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2023년 1MW 규모의 설비비용은 kW(키로와트) 당 1,434천원이다. 그러나 2030년이면 781천원, 2040
[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실(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박종화 작가의 ‘한글소나무’ 서예전시가 10월 4일부터 7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린다. ‘한글소나무’서예전시는 박종화 작가의 한글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의지로부터 시작됐으며, 소나무가 갖는 아름다운 형상성에 한글의 어원과 주제를 투영시킨 약 30점의 대작이 전시된다. 특히 한글날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만큼 한글의 아름다움과 미적 가치를 고양시키고, 한국문화의 세계화의 중심에는 한글이 있음을 현대적 미감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박종화 작가는 서예활동과 시 창작활동, 공연·연출·감독활동을 폭넓게 해왔으며, 1987년부터 30여 차례의 단독공연과 400여 창작곡을 발표했다. 지난해는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별관 2층에서 ‘한글소나무전’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전시에서도‘비상하는 소나무’, ‘0416 소나무’,‘붉은 소나무’등을 비롯한 100호에서 200호 크기의 한글소나무 작품과 함께, 해설과 창작시가 담긴 아트북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박종화 작가는 “소나무라는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수원시가 관내 중소제조기업 5개 사의 수출 홍보를 위해 북미 라디오 방송 송출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11월 5일까지 이에이치아이(스마트호신기), 부강코스메틱(유기농 세제), 누보(유기농 비료), 아쿠아(건강 샤워필터), 세영(골프 퍼팅기) 등 관내 중소제조기업 5개 사의 방송 송출을 지원한다. 홍보 방송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현지 시각 새벽 5시, 오후 3~4시, 저녁 8~10시 사이에 송출될 예정이다. 홍보를 담당할 LA 소재 ‘라디오코리아 방송국’은 1989년에 개국, 북미 권역에 500만 청취자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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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전세사기피해 저리대출 이용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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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우체국 보이스피싱 증가세, 7월말 현재 피해액 11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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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교통사고 여전히 연 5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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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자금 대출 못갚는 청년들... 최근 3년간 연체자 매년 증가해 올해 2만 7천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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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17개 시·도 교육청 고졸채용 2.3%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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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한국 태양광 발전 단가, 설비비용 저감으로 7년 뒤엔 최대 30% 이상 더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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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0월 03일 18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