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보통신실무그룹(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 제69차 정례회의(9.8~13,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한국이 의장단 주요 직책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하연 연구위원은 호주의 기반시설·교통·지역개발·통신·예술부 클레어 스프링과 함께 정보통신실무단공동 의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정보통신실무단 산하 운영단*의 부간사에 국립전파연구원 장주동 연구사가 선출됐다. 의장단은 향후 2년 동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보통신실무단 정례회의, 고위급관료회의(SOM) 등에서 정보통신 분야 논의를 주도하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 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이번 의장단 진출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내 정보통신 분야에서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지도력을 발휘할 예정이며, 아태 지역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라이콘으로 성장할 강한소상공인으로 농부창고 영농조합법인, ㈜루이초, ㈜이너프유 등 총 60개팀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생활문화 기반의 유망 소상공인들을 발굴하여 창작자·스타트업 등과의 융합을 통해 독특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지난 6월 진행된 강한소상공인 1차 오디션에서 210개팀을 선정(경쟁률 43.5:1)하여 한 팀당 최대 6천만원의 사업모델 고도화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강한소상공인 파이널 피칭대회’는 ‘소상공인을 혁신기업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라이콘’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이루어졌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로컬 브랜드, 글로벌 혁신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열띤 경연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우수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한 소상공인 60개팀을 엄선했고, ‘라이콘’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4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통합 대상에는 예천 특산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3일 오후,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답십리현대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를 위해 두 부처가 협업으로 시범 추진한 전통시장 상인회 사과배 선물세트 공동구매 지원 사업,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등 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추석을 맞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가 산지 농협으로부터 사과배 선물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공동구매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추석 연휴 전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시작으로 전국 120개 전통시장에서 오는 1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28일까지 전국 34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등 전통시장 중심의 다양한 혜택들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명절 수요에 대응하여 사과, 배 시장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30천톤) 확대 공급하고 있으며, 할인지원, 실속선물세트 추가 공급 확대 등 보다 강화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아 과일 가게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1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10.2조원의 투자유치 성과와 더불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9월 12일에 개최된 개청 11주년 기념 행사에는 김경안 청장을 비롯해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년 동안 쌓아온 성과와 경험을 회고하는 자리부터 새만금사업의 주요성과 보고, 직원들의 축하공연, 기념사, 기념 떡 커팅까지 다채롭게 진행됐다.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의 친(親)기업 정책기조에 따라 정부의 지원으로 10.2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루었으며, 동서ㆍ남북도로 전면개통 등의 성과가 이어졌다. 현재 새만금은 기업과 사람이 모여들며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산업용지를 더욱 확대하고, 핵심 인프라 구축 및 근로‧정부여건 개선 등을 통해 더 나은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지금까지의 성과는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도 꾸준한 발전을 위해 업무에 전념하고, 국가 발전의 핵심 엔진으로서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국세청은 2025년 예산(정부안)을 2024년(1조 9,512억원) 대비 528억원(+2.7%) 증액된 2조 40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의 대부분은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전체 예산안의 76.8%를 점유하고 있다. 2025년 국세청 예산안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AI 중심의 홈택스 고도화 본격 추진(80억원)과 더불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38억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대국민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그간 지속적으로 부족했던 탈세제보 포상금도 현실화할 예정이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한 신고납부환경을 구축하는 등 중점 세부내용은 홈택스 시스템은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고 1일 평균 방문횟수가 900만건 이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로서 지능형 홈택스 고도화 구축(2단계)을 위해 예산 80억원을 편성했다. 2단계 홈택스 고도화는 AI·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로서, 신고 화면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간결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동행축제가 9월 10일까지 14일간 온·오프라인 채널 등을 통해 직접매출 3,29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기획전,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 3,116억원과 지역행사 판매전 등 오프라인 매출 174억원 등 온·오프라인 매출이 3,290억원을 기록했으며, 아울러 온누리상품권도 1조 344억원이 판매되는 등 매출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9월 동행축제는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다채로운 지역행사와 다양한 제품 기획전 등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①배 선물세트 제품이 G마켓 라이브커머스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단시간 1억 4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②9월 동행축제 참여기업 제품인 감자탕은 11번가 동행축제 기획전을 통해 2일만에 1억 1천만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9월말까지 살거리·볼거리가 풍성한 지역행사와 온라인기획전들이 계속 열릴 예정으로, 마지막까지 중소·소상공인 제품들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국세청은 9월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민생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과 AI 기반 조사선정 등 혁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경기 회복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보아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더 두텁게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따뜻하고 친절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피해자 등에게 폭넓은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 모바일 환급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고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약자 복지세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한정된 인력・자원하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 세정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재설계하여 국가재정수입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교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확충하고 연말정산 시스템 혁신으로 과다공제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급증한 경정청구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 오전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야마모토 리켄-청년 건축인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건축인 육성을 위해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선배 건축가와의 대화’, ‘우수 건축물 현장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하고 있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금일 행사는 2024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우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야마모토 리켄과 우리 청년 건축인들과의 대화의 장으로 마련됐다. 야마모토 리켄은 오늘 행사에서 건축의 공공성과 우리 사회에서 잊혀져가는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건축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연결하고 개인들간의 정체성, 경제적 능력 등의 차이를 넘어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을 위한 건축인들의 역할에 대해 역설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청년 건축인들의 건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고민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고, 앞으로 건축의 발전을 위한 청년 건축인들의 다양한 의견제시를 당부”하며,“국토교통부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항상 응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3.19)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24.2월 ~,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 조사(’24.7월, 1천명 대상),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9.11) 등을 거쳐 마련됐다. 현실화 계획은 ’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년 11월 수립되어, ’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됐으나,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그간의 연구 등을 통해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국민의 혼선과 불편 초래 등 현실화 계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잡고 청년일자리의 양·질, 기업경쟁력이 모두 우수한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청년과 성장의 가치를 함께하는 내실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관련 정보를 얻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양 부처가 힘을 모아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왔는데 청년 인지도가 낮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청년 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성장 가능성, △인재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엄격히 심사해 매력적인 중소·중견기업 500여 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고용안정장려금, 기술 보증 등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우대 혜택과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이 동시 제공된다. 이에 더해, 휴게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을 추가 지원(250개소, 300∼700만원)*하여 기업의 성장과 청년친화적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