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2025년 2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025년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한다. 내년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 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2월 14일부터 전자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7일 오전 10시 대한상의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유통산업 AI 활용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전략은 지난 5월 'AI 시대의 新 산업 정책'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추진하기로 한 분야별 활용전략 중 5번째이다. 유통산업은 복잡한 밸류체인과 높은 인력투입 비중으로 AI를 활용한 효율화･최적화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며, 아마존, 월마트 등 글로벌 선도기업들도 AI를 적극 활용하여 혁신을 추진 중이다. 세계적인 AI 석학으로 꼽히는 앤드류 응(Andrew Ng) 미국 스탠퍼드大 교수도 “미래 유통 혁신에 AI는 필수이며, AI를 통해 기존의 검색 기반 유통이 대화형 유통으로 진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AI 활용을 통한 유통산업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계, 업계 등 유통산업 전문가와 함께 작업반을 구성‧운영했고, 동 작업반 논의 결과를 토대로'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전략을 통해 향후 3년내 국내 유통기업 AI 활용률을 30%(현재 3% 미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6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을 확정‧발표했다. 광업기본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국가 중장기 광업 계획으로, 정부는 그간 광업계,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수차례 회의·간담회, 관계 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계획을 마련했다. 금번 계획은 미-중 전략 경쟁,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와 국내 광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필수 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핵심광물 공급기반 강화,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광산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지속 가능한 광업생태계 조성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국내 핵심광물 탐사‧개발 활성화, 희소금속 비축 확대 및 재자원화 산업 육성, 스마트 마이닝 보급 및 소재‧가공 기술개발 강화, 석회석 가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친환경 광산개발 촉진, 광업 전문인력 양성 및 대국민 인식 제고 등 1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27일 전북 부안 소재 육용오리 농장(38천여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전북 부안군 소재 12차 발생농장 관련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하며, 정기예찰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오리농장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인 제이디팜의 전국 오리 계약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둥에 대하여 12월 27일 11시부터 12월 28일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12월 27일 서울 은평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은평천사원(AHi빌리지)’을 방문하여, 시설 거주 아동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은평천사원은 1959년 설립 이래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은 물론 임상심리지원, 독립 후 단계적 자립지원, 의료기관 연계, 청소년리더 육성 등 아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양육시설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및 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강화에 발맞춰, 생활실 내 파티션을 설치하여 개인공간을 확보하거나 지역사회 내 주택을 임대하여 다양한 훈련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동절기 양육·돌봄 상황 및 전반적인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아동과 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 여러분과 밝게 자라나며 꿈을 키워가는 아동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아동의 보호체계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제1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의 후보자 시절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정례협의체 구성’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오영주 장관은 지난 1월 첫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올 한해 동안 총 12회, 월평균 1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소상공인들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간 12차례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등만 500여명, 회의 시간은 1,200분 이상에 달한다. 이번 정책협의회 첫 순서로는, 올 한 해 동안 건의된 사항 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우수사례는 대전역고기의 지유정 대표가 제안한 내용으로, 소상공인 출산 시 업무 공백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낮추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해당 건의에 대해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하여 개선했다. 두 번째 사례는 일공일오컴퍼니 장예원 대표가 건의한 내용이다.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기존 54개 업종에 금번 제정된 3개 업종을 포함한 57개 업종의 계약서가 보급됐다. 이번 제·개정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 및 202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제정이 필요한 제조 및 용역업(역무, 지식·정보성과물) 분야의 3개 범용 표준계약서와 거래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화 등 개선 필요가 큰 건설업 등 10개 업종의 표준계약서가 대상이다. 범용 표준계약서는 위탁일과 위탁받은 내용, 목적물 등 납품ㆍ인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등 하도급법 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또한,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납품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반품 금지와 부당반품 시 수급사업자 책임제한, 원사업자의 위험부담 및 추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금번 개정에서는 숙박업 분야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한 시점을 명확히 하고, 리퍼부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유사 업종·품목 및 동일 유형별 기준을 통일했고,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소비행태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했다.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구헌상 주바레인대사는 12월 26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셰이크 살만 빈 칼리파 알 칼리파(Shaikh Salman bin Khalifa Al Khalifa) 바레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바레인에는 에너지, 석유화학, 인프라 분야 등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걸프협력회의(GCC) 지역 진출 관문으로서의 입지, 역내 금융서비스 거점으로서의 이점 등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 기업의 바레인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투자보장협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체약국은 상대국 투자와 투자자에 대하여 공정·공평한 대우,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의 의무가 있다. 둘째, 체약국이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셋째, 체약국은 초기자본금, 이윤, 청산대금 등 투자와 관련한 모든 대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항공기·선박을 중심으로 GPS 수신장애가 지속 신고됨에 따라, 12월 27일 항공기 및 선박 교통관제 현장을 점검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중앙전파관리소(서울 송파구 소재)를 방문해 접경지역을 비롯한 주요 공항·항만, 도심 내륙지역의 GPS 전파혼신 감시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GPS 수신장애 신고가 주로 접수되는 인천항공관제소와 경인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인천 중구 소재)를 찾아 항공기·선박 운항 시 GPS 전파혼신 상황전파 및 관제 체계를 살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사고 위험이 높은 소형 선박(5톤 미만)의 위치정보 수신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GPS 전파 혼신으로 인한 항공기·선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보급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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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8일 21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