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2월 20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관련 환경정책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올해 20주년에 접어든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및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폐기물재활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통합허가제도 적용 업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관련 애로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의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시된 건의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지원방안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지난 20년간 환경부와 중소기업계 간 효과적인 소통창구였다”라며, “축적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환경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2월 20일 오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환경부-여성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기업들이 환경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정한 회장, 수석부회장 및 환경분야 여성기업 최고경영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여성기업 대표들은 공적개발원조(ODA) 입찰참여 지원방안, 탄소감축 및 재생에너지 활용 여성기업 지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중계펌프장, 마을하수처리장 등) 탈취장치 의무화, 환경분야 성능 인증제품 사용 활성화 대책 등 여성기업의 경영 여건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건의 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환경 분야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서 여성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라며, “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특허청은 특허심판시스템을 최신 디지털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대폭 개선한 '2차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12월 20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심판 당사자들이 특허심판사건을 특허로에서 한번에 확인·관리할 수 있게 되는 등 신속·정확한 심판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은 3년간(2023년~2025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2차연도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특허로에서 모든 심판사건의 서류와 증거자료를 한번에 통합·조회할 수 있게 되어, 심판사건별로 각각 서류 및 자료를 확인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라인뿐만 아니라 우편으로 발송되는 통지서의 경우에도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확대·적용하여 대리인이 없는 개인들도 사건에 관련된 서류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빠르고 정확한 고품질 특허심판을 위해 심판관의 심리지원 기능과 증거관리 체계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심판의 심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접근성과 판단 효율성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조달청은 20일부터 항만공사 유형별공사비를 ‘공사비 정보광장’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항만공사비 정보 제공은 접안시설, 외곽시설, 수역시설 등 주요 구조물을 대상으로 구조형식, 지반수심 등의 주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공개한다. 상반기부터 공사비 정보를 제공 중인 도로, 하천공사도 최근 발주자료를 추가 분석하여 제공한다. 올해 토목공사의 유형별공사비 정보 제공 건수는 총 674건에 이르며 앞으로 분기별로 최신 발주자료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2025년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 등 새로운 유형으로 정보제공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사용자가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정보광장’ 시스템을 고도화 할 예정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공사비 정보공개를 통해 주요 공공건설사업의 적정 예산 반영과 공사비 추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낮은 사업체 중 올해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체 명단을 공표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2년 12월 3.12%에서 2023년 12월 3.17%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공표사업체는 328개소로 전년(456개소) 대비 128개소(-28%) 감소, 10년 연속 공표사업체는 52개소로 전년(65개소) 대비 13개소(-18%) 감소했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 지도를 실시한 결과, 526개소에서 2,891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됐다. 특히 고용저조사업체에 대한 컨설팅(958명), 장애인공단을 통한 구인신청·취업알선(124명)은 장애인 신규채용에 크게 기여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고용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독려하는 수단”이라며, “이행지도 기간 중 기업들이 보여준 장애인 고용 개선 성과에 감사드리며,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2025년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12월 2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력‧예산 부족 및 전문성 부족 등 안전보건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이 지역 · 업종별 협 ‧ 단체를 통해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 한시사업으로 도입된 동 사업은 2024년 최초로 실시되어 90여 개의 협 ‧ 단체에 소속된 공동안전관리자가 전국 3,600개 이상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 ‧ 단체가 소속 사업장의 업종별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이해와 관심을 효과적으로 끌어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도에도 채용된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안전관리자의 현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스티커, 미디어 제공 등 안전보건 콘텐츠 보급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10동에서 직원들이 참여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헌혈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헌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부기관 하반기 헌혈 이어가기 행사’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생명나눔 실천을 독려하고, 동절기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혈액수급위기단계는 혈액 보유량이 5일분 이상일 경우 ‘적정’, 5일분 미만일 경우 ‘관심’, 3일분 미만 ‘주의’, 2일분 미만 ‘경계’, 1일분 미만 ‘심각’ 의 5단계로 구분한다. 최근 혈액보유량은‘적정단계’에 있으나, 한파, 폭설 등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와 겨울방학 등으로 헌혈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보건복지부 내 헌혈 행사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2~3회 헌혈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단체헌혈 행사에서는 총 164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농가 자율 참여 유도로 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25년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을 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을 보면 162개 농가, 86.9헥타르(ha)로 전년 대비 농가 수는 69%, 면적은 78% 수준으로 감소했다. 내년에도 감소 추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전략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개정 지침 가운데 농업인이 알아야 할 사항은 첫 번째,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시행에 따라 농업인·농작업자의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가 의무화됐다. 병해충 예방 교육은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열리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이 주관하는 집합교육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2025년 1월부터 수강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누리집 접속-회원 가입 및 회원 들어가기(로그인)–이(e)러닝-농업기술교육-‘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과정을 선택하면 된다. 대면 및 온라인 교육 이수 증빙자료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농촌진흥청은 흑돼지 품종에서 줄무늬 유형의 털이 발생하는 원인을 유전자 염기서열 변이에서 찾고, 이를 해결할 유전자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돼지 털색은 품종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 지표이다. 특히 흑돼지는 균일한 털색으로 품종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드러낸다. 연구진은 제주재래흑돼지와 개량종을 교배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않게 줄무늬 유형의 털을 가진 개체를 발견했다. 이후 흑돼지 털색 균일성을 저해하는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관련 연구에 매달려 왔다. 연구 결과, 털색 관련 유전자인 ‘멜라노코르틴 1 수용체(MC1R)’ 발현 조절 부위(promoter)에서 흑색 품종과 적색 품종 간에 2bp 염기서열 변이로 인해 줄무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두 품종에서 각각 한쪽의 유전자 가닥을 물려받아 이형접합체(Heterozygote)를 이루는 경우, 흑색 줄무늬가 나타났다. 흑색은 줄무늬 색보다 우성이기 때문에 줄무늬 변이가 있어도 이형접합체에서는 겉모습이 흑색으로 나타나 외형만으로는 판별하기가 어렵다. 연구진은 피시알(PCR) 기술을 활용, 흑색 줄무늬 변이를 조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생체시료(소변, 혈액, 모발)에서 마약류 최대 200여 종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했다고 12월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시험법은 국내외에서 다빈도로 검출되는 마약류, 임시마약류, 대사체 등을 액체질량분석기(LC-MS/MS)를 이용하여 소변에서 203종, 혈액에서 195종, 모발에서 191종을 동시에 검출･분석할 수 있다. 해당 시험법은 12월까지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마약류 검사에 활용하도록 관련 검사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에서는 젤리, 초콜릿 등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 올해 4월부터 식품, 건강기능식품에서도 마약류 200여 종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 병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10종 이상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정확도가 높은 검사키트도 개발하여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용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시험법이 마약류 안전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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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3일 0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