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계획' 발표 2030년까지 신규 플라스틱 30% 감축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생산되는 신규 플라스틱 원료 사용을 30% 이상 감축한다고 밝혔다.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석유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플라스틱 원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PET캔 용기를 설명하기도 했다.

플라스틱 원천 감량 및 에코디자인 도입

정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제품 재질 전환과 경량화를 추진한다.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은 재사용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거쳐 종이 등 대체 소재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배달용기 구조를 개선하고 택배 과대포장 제한(공간비율 50% 이하, 포장 1회 제한)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생산 단계에서는 재활용이 쉬운 구조를 갖추도록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한다. 재활용을 저해하는 포장재는 업계 협약을 통해 시장 진입을 제한하며,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개선해 제품 특성별로 요율을 차등화하고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할 경우 감면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원료 활용 확대 및 순환이용 체계 구축

재생원료 활용을 확대해 나프타 수입 의존도를 낮춘다. 페트병의 재생원료 의무사용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까지 30%로 높이고, 식품·화장품 용기, 비닐류 등도 국제 기준에 맞춰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설정한다.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 설비 교체와 스마트 제조공정 전환을 지원하고, 가격 경쟁력 확보 방안도 검토한다. 그동안 소각되던 폐플라스틱도 순환이용 체계에 포함해 경찰복 등 폐의류를 재생 폴리에스터로 활용하고,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편입해 관리한다.

폐플라스틱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종량제봉투 전처리시설과 인공지능 기반 선별 설비를 확대하며, 열분해를 통한 재생 나프타 생산도 활성화한다.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과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마련하고,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기술도 확보할 예정이다.

일회용품 감축 및 다회용 전환 확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공공시설부터 다회용기로 전환하고 민간으로 확대하며, 구내식당, 카페, 스포츠경기장 등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한다. 개인컵 할인제 확대와 혼합재질 포장재 사용 자제 등 민간 협약을 통해 생활 속 플라스틱 감량을 유도한다.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전제품 수리 정보 제공과 수리 인프라도 확대하며, 공공기관과 국민을 대상으로 탈플라스틱 실천 캠페인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정책을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수입자원 의존과 대량생산폐기 구조를 전환할 시점"이라며 "원천감량과 순환이용을 통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