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권한 강화 논의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화성시에서 제2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특례시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0일 화성시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해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24차 정례회의 안건 처리결과와 지난 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 면담 결과를 보고받고, 이번 정례회의에 상정된 2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회의에서는 특례시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중앙부처 및 유관 기관 방문을 통한 구체적 건의사항 전달과 권한 확대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에 관한 토론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특례시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이지만, 여전히 기초지자체 수준의 권한과 재정에 머물러 있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다섯 특례시의회가 힘을 모아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실질적인 분권 실현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자 특례시 지위를 가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의회는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례시 제도가 2021년 도입된 이후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확보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회의는 특례시의회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