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금산분리 최후의 카드... 총수일가 사익편취 강력 대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들의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기존 규제 체제를 유지하되, 첨단 전략산업 투자에 한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의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하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한 지분율 판단 기준 강화 및 지주회사의 중복상장 억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배달앱 분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시사하고,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관련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수십 년 동안 유지된 규제 체제를 현재 일어나는 개별 사안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강조하며, 금산분리가 최후의 카드라고 말했다. 

그는 공장 건설과 같은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무모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첨단 전략산업 투자에 한해서는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유관 부서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규제 대상 지분율 판단 시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실제보다 낮춰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신규 상장 시 지분율을 50%로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부당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주 위원장은 현행 법률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과징금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배달앱 분야에 한정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시사하며,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내년 1분기부터 인력을 총 167명 증원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 및 인천 업무를 분리하고 총 50명 규모의 경인사무소를 신설하며, AI, 데이터, 경제 분석,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23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는 민생경제 회복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