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 재정운용 무능 지적하며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가 도정의 급작스러운 예산 정책 변화를 두고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의 재정 운용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4일 성명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9월 예정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6천억 원 규모 감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과 두 달 만에 정반대 행보를 보인 것은 재정 운용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 의원은 김 지사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겨냥해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 SNS에 소비쿠폰으로 어디서 쓰면 좋을지 추천해달라고 올리는 모습은 도지사로서의 책임감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재정 정책 변화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본예산보다 4천785억 원 증액한 39조 2천6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제출하며 확장재정을 선언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후 심각한 재정상황을 인식했다며 전 실국에 본예산 대비 20% 감액 방침을 내렸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약 6천억 원의 재정 부족 책임을 실국과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무책임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도의회 증액 시 단호·엄중 대처 예정, 공공기관 평가 반영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의 예산 조정 권한을 제약하려는 부적절한 시도"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동연 지사의 대표정책인 '기회소득' 정책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고 의원은 "예술인, 체육인, 농어민, 청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막대한 대규모 지원 사업과 시범사업·퍼포먼스성 프로그램 남발 등으로 도 재정이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부채 상황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본예산에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고, 지난 6월 1회 추경 편성 당시 지방채 1천8억 원 추가 발행을 결정했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지방비 10% 부담으로 경기도의 지방비 부담분은 약 3천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고 의원은 설명했다.

고 의원은 김 지사가 6천억 원 삭감을 추진하면서도 "책을 들고 '다음엔 어디서 쓰면 좋을까요? 추천도 좋습니다.라고 올린 글에서는 경기도지사로서의 책임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4.5일제'라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경기도는 타 시도보다 앞서 시범 시행하며 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재정 현실은 외면한 채 정무적 퍼포먼스에 몰입한 것이야말로 김동연 도정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기계적인 감액 지침을 즉시 철회하고 필수 예산을 판단해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라"며 "지방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편성 권한을 위축시킨 표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중앙정부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관행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