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추가 인하 및 나프타 수출 통제 시행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고, 중동 사태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통제 등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상승할 수 있는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유류세 인하는 휘발유 ℓ당 65원, 경유 ℓ당 87원을 추가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시행 기간은 내일 0시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여 간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98원으로, 경유 유류세는 ℓ당 436원으로 각각 인하되어 탄력세율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5%, 경유는 25%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산업과 물류에 필수적인 경유에 높은 인하 폭을 적용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하여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불가피하게 일부 상향 조정하되,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실시하여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중동 사태로 인해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는 나프타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 등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일일 집중 관리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와 긴급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공급망 기금 내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나프타는 석유화학제품의 기본 소재로, 국내 정유사가 55%가량을 생산하고 나머지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수출 제한 조치를 통해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려 공급망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최근 중동 전쟁 영향으로 국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요소 및 요소수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다. 내일부터 요소수와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를 신속히 진행하여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할 예정이다.

고시에 따르면 자동차 촉매제 수입과 제조, 판매업자 및 요소 수입 판매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매점매석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 재고량이 2.8개월 이상 비축되어 있고, 요소는 4월까지 약 6천 톤가량 추가 수입할 예정이므로 수급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