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33억원 아파트 매입 논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이 고가 아파트 매입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고가 아파트와 갭투자 규제를 강화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반된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 5천만 원에 매입했다. 해당 아파트에는 14억 8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채무로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관은 올해 6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아파트를 매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분당 아파트가 전세보증금을 끼고 구입한 전형적인 갭투자 사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갭투자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투자 방식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이 차관이 고등동 아파트보다 면적이 넓은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백현동 아파트를 계약했으나, 매도인의 사정으로 입주 시기가 늦어져 부득이 세입자를 들였다"고 설명했다. 전세 기간이 끝나면 백현동 아파트로 이주하여 실거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차관은 매도한 고등동 아파트에 매수인과 협의 후 전세로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복잡한 부동산 거래 과정이 추가적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야당은 이 차관의 부동산 자산 규모와 과거 유튜브 발언을 집중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차관의 유튜브 발언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차관이 56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배우자 명의로 33억 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누리면서 국민에게는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가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성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