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국회 청문회 및 정부 조사권 강화 추진

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쿠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 열흘 만에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 유출자를 추적하는 동시에 쿠팡 측이 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등 불법 행위 및 과실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7일로 예정된 쿠팡 청문회의 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증인 명단에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 박대준 대표, 강한승 전 대표, 브래드 매티스 CISO,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조용우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 등 총 6명이 포함됐다. 이는 사실상 쿠팡의 의사 결정 라인 전체를 국회로 호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건은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다. 김 의장은 과거 수차례 국정감사 등에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고려해 김 의장이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 발부 등 법이 허용하는 강제 수단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조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경제적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는 지난 2일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 지시에 이은 후속 조치로, 플랫폼 기업의 과실에 대해 정부가 시장 감독 권한을 동원해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