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노인 인구 증가 속도에 사회보장 시스템 변화 필요

한국 사회는 급격한 가족 구조 변화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사회보장 시스템의 변화가 시급하다.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이 역대 최대치인 36.1%를 넘어섰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과제를 야기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2024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인 가구 수는 804만 5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의 36.1%에 해당하며, 2015년 27.2%(520만 가구)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31.7%(664만 가구)를 기록하며 30%를 넘어섰다. 정부는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1인 가구 수가 2027년 855만 가구, 2037년 971만 가구를 거쳐 2042년에는 994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한다.

고령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인구 대비 노인 비중은 20.1%를 기록해 노인 인구 비율 20% 이상을 일컫는 초고령사회 기준을 충족했다. 저출산 여파로 보육 인프라는 축소되는 추세다. 2013년 4만 3770개에 달했던 전국 어린이집은 지난해 2만 7387개로 10년 새 40% 가까이 감소했다.

사교육 열풍은 여전하며, 지난해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80%를 기록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0%대에 진입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 4000원으로 조사됐으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52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49만 원), 초등학생(44만 원)이 뒤를 이었다.

의료 분야에서는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가 감지된다. 지난해 의사 수는 10만 9274명으로 전년(11만 4699명) 대비 4.7% 감소했지만,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8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7회의 2.7배에 달한다. 이는 의료 이용 빈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