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확대 및 나프타 수출 통제…민생 경제 안정 노력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민생 경제와 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확대와 나프타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각각 15%, 2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휘발유 7%, 경유 10% 인하보다 확대된 규모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으로 감소한다.

기존 4월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5월 말까지 연장된다. 구 부총리는 경유가 산업, 물류, 서민 생계에 필수적인 연료임을 강조하며, 상황 악화 시 국제 유가와 전쟁 상황을 봐서 추가 인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다음 달 1일 시행되지만, 석유 제품 최고 가격 조정은 이달 27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요소 국제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와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을 금지한다.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자동차 촉매제 수입·제조·판매업자와 요소 수입·판매자가 2025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징역, 벌금, 관련 물품 몰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재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산업통상부 등과 협력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신고 센터 운영 및 합동 점검반 운영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50% 할인 중인 영업용 화물차(심야 운행) 및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면제한다. 

또한, 정부는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나프타를 해외 수출이 아닌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우선 공급하도록 유도하여 원료 수급 차질로 인한 생산 위축을 막기 위해 나프타 수출 통제 조치를 27일 0시부터 시행한다. 

최근 중동발 공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나프타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국내 수급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