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서학개미 혜택 확대…양도소득세 면제 및 환율 안정 지원

정부는 내년부터 해외 주식을 처분하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서학개미’에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해외에 묶인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켜 고공행진하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가 신설된다. 이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해외 주식 양도세(20%)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내 복귀 시 세액의 100%, 2분기 80%, 하반기 50%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서학개미의 조기 유턴을 유도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자의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주요 증권사의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환 헤지를 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세 추가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23일 기준 해외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환 헤지를 할 경우,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까지 양도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도록 유도하는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여 과세 부담을 완화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 투자 활성화와 외환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과 정책 수단 동원에 힘입어 전 거래일 대비 33.8원 하락한 1449.8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2022년 11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정부는 이러한 환율 안정세를 유지하고 국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