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다크패턴 앱 집중 점검... 소비자 권익 보호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의도하지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다크패턴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앱에 대한 집중 점검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여행, 쇼핑,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8개 분야에서 이용자 수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약 5개월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발간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 내 주요 사례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구독 해지 방해, 정보 은닉, 이용자 데이터 과다 수집 등 13개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얼굴패스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에서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확산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반복 노출되는 얼굴등록 팝업과 제3자 제공 고지 숨김, 이벤트 참여를 통한 얼굴정보 추가 수집 등 사례를 들어 다크패턴 피해사례 전수조사와 함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AI)·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다크패턴은 소비자 의사 결정을 왜곡하고, 특히 청소년·취약계층에 큰 피해를 남길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감 후속조치로 방미통위가 모니터링을 공식화한 것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번 모니터링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비와 취약계층 보호기준 강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크패턴을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공정한 상술로부터 보호받고 건전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