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일제강점기 왜곡된 학교 설립 연혁 정정 촉구

경기도의회가 일제강점기 교육 정책으로 왜곡된 학교 설립 연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식민지 시대 조선총독부의 학교 인가 과정에서 기존 학교들의 설립 연도가 축소되거나 변경된 사례들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제강점기 왜곡으로 잘못 인식되어 온 학교 설립 연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전수조사와 정정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895년 고종 황제가 반포한 '홍범 14조'를 시작으로 조선 정부는 공립소학교 설립 등 근대 교육을 추진해 왔으나, 이후 일제는 '보통학교령'을 통해 기존 학교들의 설립 연도와 연혁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로 과천초등학교가 제시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과천초등학교는 1900년 과천군수가 설립한 '과천군공립소학교'로 관보에도 명시된 125년 역사의 학교다. 그러나 1912년 조선총독부가 '과천공립보통학교'로 인가하면서 공식 개교 연도가 1912년으로 기록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는 식민 교육 정책의 잔재가 여전히 교육행정에 남아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 재임 당시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3년간 추진했지만, 정작 학교 연혁 바로잡기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교 설립 연도는 단순한 행정 정보가 아니라, 교육의 정체성과 역사적 자긍심을 지탱하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5년은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로, 단순한 기념을 넘어 왜곡된 교육사를 바로잡는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설립 연혁을 전수조사하고, 오류가 확인된 경우 적극적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과천초등학교는 1900년 7월 20일 설립된 '과천군공립소학교'로 그 뿌리가 명확한 만큼, 공식 개교 연도를 1900년으로 정정해 정통성과 교육사의 연속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는 과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이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