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가 논의... 12월 처리 목표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처리를 두고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8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관련 법안을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전문가 의견과 각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다음 의총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당은 여전히 12월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의총은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넘게 진행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주요하게 논의한 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이었다. 

많은 의원들이 찬반 의견을 제시했다”라며 “오늘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지 않았고, 전문가 자문과 각계 의견을 더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내용을 논의하고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애초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원행정처를 포함해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를 결정했다. 당내에서도 “위헌 심판에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나왔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라면서도 “다만 관련 법안의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반대 의견까지는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당내 논의를 병행하면서도 사법개혁안 처리를 위한 ‘12월 내’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문가에게 해석을 의뢰한 부분이 있다”라며 “이번 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과 토론회와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어 그 내용도 참고하고,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견도 종합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연내에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향후 전문가 자문과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법안의 위헌성 논란을 최소화하고, 사법개혁안 처리를 위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