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TF 출범... 내년 1월 말까지 조사 진행

국무총리실은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방·외교·통일부 등 각 부처에서도 장관들이 단장을 맡아 부처별 조사를 진행한다.

총괄 TF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외부 자문단 4명과 총리실 소속 직원 20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자문단은 군 관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경찰 관련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법률 관련 김정민 변호사, 조직·인사 관련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로 꾸려졌다.

자문단 임기는 2026년 2월13일까지로, 총리실은 이 시점까지 조사 결과를 모아 인사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창렬 실장은 TF 외부 자문단 위촉식에서 “TF의 목적은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다”며 “기관별 조사 과정과 결과가 국민과 공직사회의 입장에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총괄 TF는 전반적인 과정 관리와 총리실 자체 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을 담당한다. TF가 운영하는 ‘내란행위 제보센터’는 직접·우편·전화·전자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고 신빙성을 검토하여, 기관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제보자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불이익을 방지하며, 무분별한 투서를 막기 위해 내달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제보센터는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설치될 예정이다.

실제 조사를 담당할 ‘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도 마무리되어 내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각 부처별 TF는 공직자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며, 각 부처 장관이 단장을 맡는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여 군인과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한다. TF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참, 각 군 감찰 기능을 통합하여 총 50여 명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민간 자문위원도 포함된다.

외교부에서는 조현 장관이 '외교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단장을 맡고 총 12명으로 구성된 TF는 오는 24일부터 2026년 1월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총 13명으로 구성된 TF를 출범시켜 내년 1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