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셧다운에 집값 상승... 국힘, 10·15 대책 철회 촉구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 한 달 만에 정책 실패를 입증했다며 대책 철회를 촉구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이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책이었다고 비판하며 현금 부자들은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서민들은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9월 통계를 누락하고 6∼8월 통계를 이용함에 따라 규제대상지역에 들어간 서울, 경기 10개 지역 주민은 부당한 희생양이라고 덧붙인다.

정부는 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10·15 대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이 한 달 만에 수도권을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날뛰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한다. 3중 규제에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한꺼번에 밀어붙이자 시장은 사실상 셧다운됐다고 말한다.

규제의 그물망을 뚫고 신고가를 갈아치운 것은 현금 부자뿐이고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는 시장 밖으로 밀려났다고 평가한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는 갭투자를 막는다는 명분 뒤에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악수로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경기 화성, 구리, 남양주 등 비규제 지역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까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실제로 숨 쉴 수 있는 공급 전환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