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정밀 지도 국외 반출, 한미정상회담 논의와 함께 추가 유보 전망

정부는 구글의 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한미정상회담 안보 의제 논의를 고려하여 추가 유보할 가능성을 내비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등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가 열렸으나, 최종 결정은 미뤄졌다. 

구글은 자사 해외 데이터센터 등에 정밀 지도를 반출해 길 찾기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로부터 정밀 지도를 자사 해외 데이터센터 등에 반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5월 15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했으나 유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협의체 회의 역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결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립국가지리정보원(국지원)은 그동안 60일 외 추가 연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에는 결정 기한 연장 횟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인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구글은 정부에 결정 기한 연장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협의체에서는 기한 연장 여부 또한 논의되었다.

정부는 데이터 주권과 안보 우려를 이유로 지도 반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글은 정부가 제안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등 일부 조건을 거절하고 핫라인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구글은 최근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국내 공간정보 관련 업계 및 학계의 지적을 반박하며 여론을 돌리려는 시도를 했다.

구글은 반출 신청한 지도가 정밀 지도가 아니며, 국외 반출이 가능한 1대 2만 5천 지도 데이터로는 온전한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좁은 골목길 등에서 보행자·자전거 내비게이션과 같은 정밀한 안내를 제공하기에는 1대 2만 5천 축척 지도가 적합하지 않다. 

다른 나라에서도 1대 5천 축척의 지도 데이터에 대해서만 해외 반출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은 1대 5천 축척 지도가 '정밀 지도'라고 재반박하며, 1대 2만 5천 축척 지도로 길 찾기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지원 역시 구글이 반출을 신청한 지도가 ‘정밀 지도’라고 일축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지도 반출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 그리고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