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나경원 의원, 법사위 국감서 의사진행 발언

신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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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절차적 이의 제기하며 발언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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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나경원'의원 / 사진=신상철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에 나섰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 도중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감사 진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진행 발언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의원이 회의 진행 방식이나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때 사용하는 공식적인 발언 형태다.

 

법제처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는 정부 법령 제정과 해석 업무를 담당하는 법제처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 현황, 규제 개선 성과, 법령 해석의 일관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과 대검찰청장을 역임한 법조계 출신으로, 현재 국민의힘 소속으로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법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법령 정책에 대한 견해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법제처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된 법령 해석 사례들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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