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취약계층·예술인·청년 지원까지 전방위 삭감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1일, 단식 7일 차를 맞은 백현 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구리1)의 농성장을 찾았다. 문 의원은 "지금 경기도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밥그릇과 문화, 건강을 직접 깎아 내리는 수준"이라며 "백 대표의 단식은 정쟁이 아니라 도민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비상벨"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서 취약계층 복지 와 예술인 지원, 일부 청년 복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핵심 사업들이 대거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먼저, 복지 분야에서는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긴급복지 예산 등 취약계층의 일상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들이 대거 포함된 예산들이 삭감되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 안전망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 다”며 “도민 생활과 복지 현장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예산을 복원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예산 후퇴가 뚜렷하다.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예술인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약 53%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활예술, 거리예술, 문예진흥 등 다양한 창작·향유 프로그램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술계는 “수천 명의 예술인이 창작을 포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청년 분야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우 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병근 의원은 “경기도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고립· 은둔 청년을 포함한 취약 청년 예산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정 신건강 상담,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체계가 약해지면, 결국 도움을 요 청해야 할 청년들이 다시 혼자 버티게 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관련 예산의 신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정 반대로 겨냥하고 있다”며 “도민 삶을 지키는 필수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