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 특검법 여야 합의 일방 파기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합의를 하루 만에 번복하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날 성사된 합의 내용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재협상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내란, 김건희 여사, 해병대원 수사 관련 특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인원 증원과 수사 기간 3개월 연장을 요구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이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는 이날 "특검법 개정 핵심 중 핵심이 기간 연장인데,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협상한 것은 특검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재협상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수사 기간 연장이 특검법의 핵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특검법 개정은 수사 인력 보강, 수사 기간 연장 등으로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3대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검 수사 인력 확대와 기간 연장"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합의 번복에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원내수석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교감이 있었던 걸로 안다"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밤사이 뒤집히기 시작한다면 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의 존재 가치가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합의 파기를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는 선물을 보내온 것"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 번복으로 인해 국회 운영과 주요 법안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