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반사회적 탈세·체납 단호히 대응…국민주권정부 1년 성과 발표, AI 대전환·통합징수 추진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에 단호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구현했다고 6월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하고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국민주권정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세정 현장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등 국민 중심 세정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1년간 반칙과 특권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세금으로 반드시 환수한다는 원칙 아래 악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했다.
새 정부 첫 기획조사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을 조사하여 2,576억 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처분했다. 최근에는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리딩방 등 31건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며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을 엄단하고 있다.
또한, 물가상승을 조장하는 담합 및 독과점 탈세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117건을 조사해 현재까지 3,084억 원을 추징하고 21건을 범칙처분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외국인 고가주택 거래 검증 등 부동산 탈세에도 엄정히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능적인 탈세 수법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성실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은닉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해 징수했다.
체납관리단을 최초로 출범시키고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가동,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수색 등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역대 최대인 3조1,000억 원을 징수했다.
특히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공조 범위를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넓혀 해외 은닉재산 환수 전체 실적의 90%에 달하는 339억 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혁신했다.
조사팀이 기업 사무실에 장기간 상주하던 관행을 개선해 현장 상주 기간을 단축했으며, 실제 88%의 조사에서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탈루 혐의가 없어도 받게 되는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개인 1,200만 명과 법인 100만 개를 대상으로 납세자가 3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반복 과세되던 주요 항목 10개를 미리 공개해 신고 실수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했다.
이와 함께 중동전쟁 피해기업(32만 개)과 관세피해 수출기업(2만4,000개)에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 세정 지원을 제공했다.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1,243만 개), 착한가격업소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1만2,000개), 스타트업(1만 개)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했다.
또한, 도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에서 배제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1,176개 중 544개를 정비하여 영세사업자 4만 명의 세부담을 경감했다.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2년차를 맞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목표로 세 가지 핵심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첫째,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현재 300여 개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해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한다.
오는 7월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맞춤형 징수체계를 신속히 마련하며, 통합징수법, 전산 인프라, 조직, 인력 등 기반을 준비할 예정이다.
둘째,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 기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한다. 올해 국세청은 생성형 AI 챗봇/전화상담과 홈택스 AI 검색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AI 운영정책을 구체화하고 AI 학습 데이터를 수집/정제하며 과제 개발을 준비하여, 상담 서비스를 넘어 세금신고와 탈세 적발 등 국세행정 전 분야로 AI 기술 활용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부터 예산을 본격 투입하여 본사업에 착수하면, 2028년부터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납세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이 설 곳 없게 조세정의를 확립한다. 담합 등 불법행위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 시장 교란행위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탈세 등 편법과 불공정이 남아있는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반사회적 탈세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분명히 새길 방침이다.
특히 법인소유 고가주택과 슈퍼카 등의 사적 사용에 대한 검증과 같이 국민의 공분을 사는 탈세 행위는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정의의 중요한 한 축인 체납 대응을 위해 1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도 본격 가동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년이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였다면, 앞으로 1년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하는 대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AI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체납을 일제 정비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중심의 세정을 흔들림 없이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