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의원 "디지털 시대 대량 인쇄는 시대착오적 행태" 제도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에서 연간 3억원이 넘는 예산이 활용되지 않는 종이 문서 인쇄에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5일 제38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종이 문서 대량 인쇄 관행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회 회의실에는 이미 전자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고 모든 의원에게 디지털 기기가 지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대한 분량의 결산·예산 자료가 대량으로 인쇄·배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자료들은 실제 활용되지 못한 채 박스째 쌓여있다가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3년간 인쇄·발간 비용 분석 결과, 2024년과 2025년 모두 3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25년 3억 4천만원이면 학생 교육환경 개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예산"이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량 인쇄를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비효율이자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종이 문서 대량 인쇄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산림자원 낭비와 탄소배출 증가로 직결된다"며 "기후위기 대응이 전 세계적 과제가 된 지금, 경기도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예산·결산 자료의 기본 배포 방식을 전자문서 및 홈페이지 공개 중심으로 전환 ▲이미 제정된 「경기도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의 실효적 운영을 통한 제도 개선 ▲「기후행동 기회소득」 정책과 연계하여 새로운 '친환경 실천 항목'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탄소 감축에 동참하는 구조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사용하지도 않는 종이 문서에 매년 수억원을 쓰면서 도민들께 책임 행정을 말할 수는 없다"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 종이 문서 최소화 원칙을 확립하고, 도민 세금을 아끼는 올바른 의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