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경기도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가평군이 지난 26일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2026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지난 1년간 추진한 규제 개선 사례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6개 과제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평가는 심사위원 평가 90%와 여론조사 1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가평군은 민생불편 해소 분야에서 ‘재난폐기물 안전관리지침 개정을 통한 재난폐기물 신속 처리 및 예산 절감’ 사례를 발표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가평군은 1,500만 원의 시상금을 확보했다.

군은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기반시설 유실 등 막대한 피해를 입으며 약 7만 톤에 달하는 재난폐기물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적용되던 ‘재난폐기물 안전관리지침’의 임시 적환장 설치 기준이 실제 현장 여건과 괴리가 있어 신속한 폐기물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군은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 복구에 속도를 냈다.

이후 군은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이를 통해 ‘재난폐기물 안전관리지침’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가평군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향후 재난 발생 시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가평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 규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행정을 강화할 것”이라며 “규제합리화를 통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