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진 수원의원, 봉화군 청량산 캠핑장 예비비 집행 과정 강도 높게 질타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봉화군 청량산 캠핑장 사업을 둘러싼 예산 집행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예산 집행과 의회 소통 부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안건심사에서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봉화군 청량산 캠핑장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20억 원의 초기 투자비가 아무런 논의 없이 예비비로 집행된 데 이어, 매년 약 3억 원 규모의 운영비 또한 별다른 협의 없이 추진하려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비비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재난이나 긴급 상황 등 예산을 시급히 집행해야 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며, "과연 캠핑장 사업이 그러한 긴급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 담당부서가 예비비 사용의 사유로 '봉화군과의 신뢰관계'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우호도시인 봉화군과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수원시민과 수원시의회와의 신뢰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시간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절차적 문제가 반복됨에도 시의회가 이를 묵인한다면, 그것은 시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시 집행부가 제출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9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국민의힘 김기정·정영모·김소진 의원의 반대 표결로 가부동수가 되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집행부는 이미 봉화군 청량산 캠핑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발주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