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논의 재추진... 민주당, 대통령 귀국 후 처리 착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위헌 논란으로 중단되었던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를 이재명 대통령 귀국 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재판부 설치가 국민의 명령이라며, 당이 치밀하게 준비해왔음을 강조했다. 대통령 순방 귀국 후 즉각적인 처리를 통해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대해 더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이며, 당의 준비 상황을 강조했다. “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내란사범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내란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사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한 안보와 확실한 평화가 국민의 삶을 지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유죄 확정 시 사면·복권 제한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하겠다며 논의를 중단했다. 

하지만 내란특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21일 법안 재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