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최성호 의원, AI 악용 위조 신분증·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촉구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속 최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AI 기술을 악용한 위조 모바일 신분증 문제와 수원역 일대 유원시설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인계동의 한 주점에서 미성년자들이 AI 기술로 정교하게 제작한 위조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AI 기술의 발달로 위조 신분증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며, 관련 적발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최 의원은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 사용이 단순한 일탈을 넘어 범죄 행위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는 선량한 영업주들에게 행정처분과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경찰서, 수원교육지원청, 학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예방 캠페인과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하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수원역 일대에서 운영 중인 ‘디스코팡팡’ 등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주문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청소년 보호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구하며, 유원시설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단순한 계도에 그치지 말고 안전수칙 위반이나 청소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행정의 예방적 기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각 구청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예방 캠페인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