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광역 통합 추진, 이재명 대통령 '지역균형 발전'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광역 통합을 추진하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수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행정 조력을 제공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정책적 판단을 통해 통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제시하는 '5극3특'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성장 거점을 마련하고 자원과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라 판단하고, 지방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 심화 속에서 지역의 성장 없이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대전·충남 통합을 통해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전·충남 통합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입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통합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후보자 등록 시한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이 통합된 자치단체의 수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법과 제도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경우 지역 발전에 더욱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충남과 대전의 통합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법안 통과를 통해 대전·충남 통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경제과학수도로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