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약관 점검 및 과징금 상향… 공정위, 불공정 행위 엄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집중 점검하고, 기업의 반칙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들이 공정위에 당하는 것을 보고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과징금을 대폭 올리라고 강조하며, 공정위 인력 증원도 지시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지난해 이용약관에 추가했다가 삭제한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과 같은 불공정 약관을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두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 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에는 가벼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기업들이 다른 기업이 공정위에 당하는 것 보고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반칙을 반복하겠느냐”라며 과징금 대폭 상향을 지시했다. 또한, 내년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도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추가 증원을 지시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현재의 매출액 6%에서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과징금 상한이 30%로, 국내 상한보다 훨씬 높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보편적이 되도록 해야 하고, 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력 관리용으로 공정위를 선호하는 공무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기업과의 유착 또는 부패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아마 그건 사실일 것”이라고 답하며 긴장감이 감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