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철 강원도의원, 춘천 군 관사 건립 재검토 촉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국민의힘, 춘천4)은 지난 3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춘천시 석사동 ‘대추나무골’ 일대 군 간부 숙소 건립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이 지역 주민과의 사전 소통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부지를 국방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현재 약 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석사동 부지에 군 관사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국유재산 용도폐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의원은 군 간부 숙소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배제된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이 지역의 생활환경과 도시 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사동 일대는 대학과 병원, 연구시설이 밀집해 있어 인공지능(AI) 및 바이오 산업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해당 부지를 단순 주거시설로 활용할 경우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미 교통 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설 경우 교통 혼잡과 정주 환경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존 노후 군인아파트의 재건축을 제안했다. 소양, 신동, 율문아파트 등을 고밀도·고층으로 재건축할 경우, 추가 택지 개발 없이도 군 주거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 정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또한, 석사동 부지를 ‘군·산·학·연 협력형 국방 R&D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방의료전문대학이나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해 연구·교육·산업 기능을 결합한다면, 강원도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전담 협의기구를 구성해 국방부와 체계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건설사업을 넘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도시계획 권한과 지역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국방 R&D와 공공기관 유치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정부에 적극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