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참석해 축사, 군인 권익 보호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통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복무 조건 등을 규정한 법률로, 군 복무자들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핵심 법안이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법의 한계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군인들의 인권 보장과 복무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회에는 법조계 전문가와 군 관계자,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석해 다양한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군인복무기본법을 둘러싸고는 군인의 기본권 확대, 복무 조건 개선, 권익 구제 절차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 결과는 향후 법안 개정 작업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