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 논의… 여야, 방통위원장 임기· OTT 규제 엇갈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민주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통한 공정한 방송 환경 조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 방통위원장 임기 자동 종료 조항을 문제 삼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권의 방송 장악을 차단하기 위해 방통위 개편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민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더 이상 정권에 의해서 방통위가 방송을 장악하는 데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자동 종료시키는 부칙을 '방통위원장 찍어내기'로 규정하며 격렬히 반대했다. 이상휘 국회 과방위원은 "시청각위원회 설치법은 다름 아니라 방통위 폐지법이다. 이진숙 추방법이다"라고 비판했다.

새 조직의 업무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뜨거웠다. 특히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규제 권한 포함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제시됐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OTT 영역이 제외된 것은 매우 아쉬우며 향후 차기 입법 과정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송 규제의 헌법적 논리를 인터넷의 시청각미디어에 적용하는 것은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방통위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박동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2인 또는 1인 체제로 운영되어 방통위의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현 체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나 강명일 MBC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근본적인 문제는 국회에서 혹은 대통령이 방통위원 추천을 미뤘기 때문"이라며 정치권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방통위 개편 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