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불안 속 서학개미 변수…외환당국, 해법 모색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 고공행진하면서 외환당국이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 일명 '서학개미'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서학개미로 인한 달러 수요 요인을 간과할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서학개미에 대한 세제상 페널티 가능성을 언급한 후, 여러 해석이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현재 해외주식 투자자는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진입할 가능성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환율 상승의 주된 원인이 한미 금리차나 외국인 투자자 동향이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젊은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쿨해서"라고 답하며, 이러한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서학개미 현상에 대해 이창용 총재는 국내 주식 시장의 매력 부족 문제를 간과하고 개인 투자자의 투자 행태만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환당국은 현재 국민연금과의 협력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환율 급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시 원화 가치 하락 요인이 되고 국내 유입 시 상승 요인이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창용 총재 또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시 원화 가치 하락, 국내 유입 시 상승을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며, 환 헤지 등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환율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서학개미 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